판사·서울고등법원
김시수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약사·식품·의료1건-29%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2(8%)벌금1(4%)원고승5(21%)일부승1(4%)원고패5(21%)결과 미상9(38%)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86나1846·서울고등법원·1987-08-21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87나1780·서울고등법원·1987-07-24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2만원 / 청구 532만원)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3515·서울고등법원·1987-06-19
원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 약 2천5백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7만원 / 청구 2,507만원)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9,632만원)
86나4679·서울고등법원·1987-06-05
원고가 피고의 차용금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99만원)
81노2040·서울고등법원·1987-02-06·조세포탈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
벌금
벌금 50만원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문서위조·변조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조세포탈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