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 약 2천5백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함.

• 소외 진화유리공업주식회사가 1984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2천5백만 원가량을 체납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 같은 해 12월,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공장 설비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단전 사실을 몰랐고, 전기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체납된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수출 일정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체납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약 2천5백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전기 공급 거부로 인해 원고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 약 2천5백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지급했으나, 피고가 전기 공급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급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단전 사실을 몰랐고, 매매계약 당시 체납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 원고는 급히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전기 공급을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체납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했다.
• 피고는 국내에서 전기 공급을 독점하는 회사로, 다른 공급처가 없어 원고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이러한 상황은 원고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궁박)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이유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는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독점적 지위와 전기 공급 거부로 인해 급히 체납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를 불공정한 행위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