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인A가 임산부B의 낙태를 요청받아 낙태 수술을 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1874 약사·식품·의료 사건(1986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6월 15일, 피고인A는 경기도 OO지역의 의원에서 임신 7개월인 임산부B의 낙태를 의사로서 요청받아 낙태 수술을 시행함.
-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A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사는 항소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유지하면서 업무상 촉탁낙태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 항소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파기하고 업무상 촉탁낙태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 대법원은 자격정지 형이 추가된 것은 불이익 변경이라 판단해 자격정지 형은 제외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로서 임산부B의 낙태를 요청받아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처음에는 살인미수죄로 다뤄졌으나 항소심에서 업무상 촉탁낙태죄로 변경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소송 과정에서 혐의가 변경되면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불이익 변경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자격정지형 추가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임신 7개월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됨.
-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업무상 촉탁낙태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임.
- 항소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파기하고 업무상 촉탁낙태죄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 대법원은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보고, 이 부분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없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함.
-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이익 변경은 제한되며, 자격정지형 추가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임산부의 낙태를 의사로서 실행해 업무상 촉탁낙태죄로 처벌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혐의가 변경되었으나, 형이 더 무거워지는 불이익 변경은 인정되지 않아 자격정지형은 제외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범행 후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장변경으로 추가된 소송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은 경감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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