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5개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과 함께 매출을 누락시키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영업세, 물품세를 탈세했다.
• 탈세한 세금은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
• 탈세 행위는 남편이 생전에 시작했고, 남편 사망 후에도 계속되었다.
• 피고인은 탈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자문을 받는 등 탈세를 도왔다.
•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탈세 행위를 한 사람들과 함께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은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영업세, 물품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탈세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탈세 사실을 알고 도운 점을 들어 공범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 남편이 생전에 5개 회사의 이사회 회장으로서 탈세를 공모했고, 사망 후 피고인이 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여 경영에 관여했다.
• 피고인은 회사 경영상태를 보고받고 탈세 사실을 알면서도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자문을 받는 등 탈세를 돕고 이익 일부를 받았다.
• 피고인이 직접 탈세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한 대표이사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탈세 실행 이전에 공모에서 이탈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다.
• 탈세 행위는 여러 회사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보았다.
• 법령 개정과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등과 함께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수억 원대의 세금을 탈세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탈세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탈세를 도운 점을 들어 공범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