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 2006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피고인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약 19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 피고인은 여러 회사 명의를 이용해 무자료 유류 거래를 가장하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도 발급함
•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과 매입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거래가 없던 허위 거래였음
•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과 법리 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와 포탈 금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일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을 제외해 포탈 금액을 조정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3월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점 인정
•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신고한 매출세액 부분은 실제 재화나 용역 제공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이에 따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포탈액을 산정함
•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 거래를 가장하고 여러 회사 명의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확인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함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포탈 사실을 인정해 실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