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 2006년 1월부터 9월 사이, 피고인은 부천과 인천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 또한, 실제 거래가 없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함.
• 이로 인해 국가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함.
• 이전에 피고인은 비슷한 조세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절차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2006년 초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해 세금을 줄이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과 제출의 사실 여부 및 일부 혐의의 공소 적법성 문제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교부하고 받았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됨.
•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조세포탈 목적임이 인정됨.
• 일부 혐의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다뤄졌거나 공소 취소로 인해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어 기각됨.
•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점과 이번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조치도 함께 명령함.
•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장 수감되지 않도록 함.

피고인은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해 국가에 세금 손실을 끼쳤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절차적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