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 2006년 7월경, 피고인 1, 2, 3은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만들어 사용함.
• 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은 약 20억 3천만 원에 달함.
• 피고인 2와 3은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함.
• 이로 인해 약 30억 7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 2, 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음.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함.

피고인 1, 2, 3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허위로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을 합산하면 30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임.
• 원심은 각 범죄별 금액만 따로 판단해 법리를 잘못 해석함.
• 법령 개정 취지와 법문을 종합해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합계표를 모두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신고를 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은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감경됨.
• 피고인 2, 3은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 집행유예 기간도 각각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형 집행이 미뤄짐.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고, 법원은 이 행위가 법에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형은 집행유예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