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민중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3건평균 267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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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74%
평균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92%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벌금3(33%)기각2(22%)
2009노360·부산고등법원·2009-10-21·강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노986·부산고등법원·2009-06-10·배임
피고인 4가 회장선거와 관련해 피고인 1의 딸에게 1억 원을 건네고, 피고인 1, 2, 3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9노100·부산고등법원·2009-04-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3.1억원
2008노856·부산고등법원·2009-02-02·뇌물수수·공여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동생과 처남이 전화 선거운동원 26명에게 불법 수당 1,690만 원을 지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선거법위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8노461·부산고등법원·2008-09-10·선거법위반
선거사무원 4명이 흰색 계통 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08노223·부산고등법원·2008-05-28·선거법위반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벌금
벌금 400만원
2007노858·부산고등법원·2008-04-23·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실형
6개월 (실형)
2007코8·부산고등법원·2008-03-21·살인·상해치사
어머니를 식칼과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살해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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