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노858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16일, 부산에서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하여 돈을 빼앗기지 않음.
- 사건과 관련된 여러 증거물(오토바이, 휴대폰, 담요 등)이 압수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 피고인 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서 돈을 요구한 점이 쟁점이었다. 피해자가 탈출해 돈을 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률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
- 피해자가 탈출해 돈을 받지 못했지만, 요구 자체가 이미 범죄로 인정됨.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감경을 잘못 적용한 점을 바로잡음.
-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음.
-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형량이 조정되었고,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유지됨.
- 관련 증거물들을 압수하여 범죄 사실을 뒷받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어머니에게 큰 돈을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탈출했음에도 이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감경을 바로잡아 형을 확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미성년자를 인질로 잡고 가족을 협박해 300만 원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