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 2017년 2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온라인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 2017년 3월 29일, 피고인 2는 인천의 한 초등학생 피해자를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 살해 후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훼손하고 일부를 집 근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피고인 1에게 전달했고, 두 사람은 통화와 문자로 범행 상황을 주고받았다.
• 피고인 1은 범행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피고인 2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범행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살인 범행을 직접 공모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살인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살인 범행에 가담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2는 온라인에서 가상의 역할극을 하며 친분을 쌓았고, 살인 이야기도 허구로 주고받았다.
• 피고인 1은 범행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피고인 2와 통화했으나,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행 정보를 알지 못했다.
• 피고인 2가 범행을 실행하는 동안 피고인 1은 이를 현실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상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 하지만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범행 상황을 알리자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말을 했으며,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확인하기도 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살인 공모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1은 범행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