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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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노29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3년, 피고인 2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온라인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 2017년 3월 29일, 피고인 2는 인천의 한 초등학생 피해자를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 살해 후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훼손하고 일부를 집 근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피고인 1에게 전달했고, 두 사람은 통화와 문자로 범행 상황을 주고받았다.
- 피고인 1은 범행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피고인 2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범행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살인 범행을 직접 공모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살인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살인 범행에 가담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는 온라인에서 가상의 역할극을 하며 친분을 쌓았고, 살인 이야기도 허구로 주고받았다.
- 피고인 1은 범행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피고인 2와 통화했으나,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행 정보를 알지 못했다.
- 피고인 2가 범행을 실행하는 동안 피고인 1은 이를 현실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상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 하지만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범행 상황을 알리자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말을 했으며,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확인하기도 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살인 공모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1은 범행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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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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