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나창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3년
집유 3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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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32%
평균 1년
배임1건-68%
평균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21%
평균 1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3(75%)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실형
13년 (실형)
2014고단33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3·배임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와 고가 물품을 개인적으로 결제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3노1028·서울고등법원·2014-01-27·폭행상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합16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19·폭행상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안건 심의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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