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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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 폭행상해 사건(2014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38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22일,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림.
- 이로 인해 다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대피함.
- 회의 진행에 지장이 생겨 본회의가 방해받음.
- 피고인은 최루탄을 터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최루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휴대해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최루탄을 고의로 터뜨렸는지와 최루탄의 위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최루탄을 휴대해 회의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최루탄을 터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이를 휴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
- 국회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가 회의 진행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함.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여부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는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법률 조항의 위헌성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부인과 법률 위헌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루탄의 위험성과 회의 방해 행위를 중하게 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소화통이 실린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 탑승 차량을 3회 충격함
금속노조 지회장으로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회사 정문과 담장을 파손함.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양형 인자
-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준비 과정, 범행 방법 등
-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 일부 피해자들과 다수의 동료 국회의원 등이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들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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