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정근
총 사건
4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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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114%
평균 3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2건결과 분포:실형3(7%)집유2(5%)무죄1(2%)파기1(2%)기각2(5%)원고승2(5%)일부승1(2%)원고패20(48%)결과 미상10(24%)
2016누50206·서울고등법원·2017-02-08·항공·선박 안전
내국인 남성 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하여 회사 용모규정 위반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52882·서울고등법원·2017-01-18·산업안전·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관련 사건
결과 미상
2016누46078·서울고등법원·2016-11-23·배임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경영 악화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함.
결과 미상
2016누40964·서울고등법원·2016-11-16
원고들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 이사 겸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장 지위 상실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201·서울고등법원·2016-10-19·공정거래·담합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48개 모델 171개 품목의 단가를 분기별로 2~8% 일률적으로 인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45177·서울고등법원·2016-10-19·기타 형사
대형마트가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인 것처럼 광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32140·서울고등법원·2016-05-18·공정거래·담합
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한 담합행위
원고패
각하
2015누68460·서울고등법원·2016-04-27·기타 형사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5누34306·서울고등법원·2016-04-20·공정거래·담합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누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응찰을 합의해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57071·서울고등법원·2016-03-23·산업안전·노동
주식회사 코아월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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