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2140서울고등법원 1심2016-05-18 선고검수완료

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한 담합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32140 행정 사건(201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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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다른 5개 회사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4건의 오존처리설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이들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담합했습니다.
  • 담합 방식은 대표이사들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면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 실제 입찰 1~2일 전에는 임원들이 지시를 받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함께 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나,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과징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과징금납부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담합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은 정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과징금 부과 시에도 정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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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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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정거래·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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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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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사 6곳이 시장점유율과 판매 가격을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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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정거래·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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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 비율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공정거래·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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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8911·서울고등법원·2020-08-19·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권 분할 및 입찰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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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정거래·담합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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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346·서울고등법원·2013-07-17·1심·판단 없음

한화생명보험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1998~2006년 예정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이율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공정거래·담합≠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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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5621·서울고등법원·2008-08-28·1심·판단 없음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세탁·주방세제 가격과 거래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공정거래·담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13738·서울고등법원·2011-10-13·1심·판단 없음

7건의 입찰담합 사건과 별개의 2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 감면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공정거래·담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2013누52430·서울고등법원·2015-01-09·1심·판단 없음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공정거래·담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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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외 2인) 【변론종결】2016.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4-287호로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2항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4-288호로 한 감면신청 기각처분과 주문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소외 5 회사 의 지위 원고와 소외 5 회사는 정수장, 하·폐수장 등의 수질 정화에 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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