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한 담합행위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32140 행정 사건(201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다른 5개 회사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4건의 오존처리설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이들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담합했습니다.
- 담합 방식은 대표이사들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면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 실제 입찰 1~2일 전에는 임원들이 지시를 받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함께 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나,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과징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과징금납부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담합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은 정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과징금 부과 시에도 정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등 3개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였다.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
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함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누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응찰을 합의해 실행함.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함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률을 미리 정하는 담합 행위에 서브사로 참여함.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사들이 다자회의를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하는 담합 행위를 함
8개 밀가루 제분업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했다.
원고 등 3개 회사가 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
28개 건설사가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공구분할, 낙찰예정자 합의, 들러리 응찰 및 투찰가격 합의를 함
원고 등 8개 건설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
시멘트 제조사 6곳이 시장점유율과 판매 가격을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SK가스가 E1과 함께 LPG 판매가격을 맞추는 담합 행위를 함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사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반출 비율과 가격 기준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권 분할 및 입찰 담합을 함
한화생명보험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1998~2006년 예정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이율을 결정함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세탁·주방세제 가격과 거래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실행함
7건의 입찰담합 사건과 별개의 2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 감면을 신청함.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돗물 소독설비 '담합' 외국계 기업 2곳 적발2014-09-22
- 수돗물 오존주입 설비업체 담합 혐의로 시정조치2014-09-22
- 공정위, 오존주입설비 입찰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자일럼워터솔루션...2014-09-22
해석·평가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이 먹는 수돗물 관련 오존처리설비 정수시설 입찰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이 조성돼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