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한 담합행위

• 원고와 다른 5개 회사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4건의 오존처리설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이들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담합했습니다.
• 담합 방식은 대표이사들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면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 실제 입찰 1~2일 전에는 임원들이 지시를 받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함께 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나,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과징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과징금납부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담합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은 정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과징금 부과 시에도 정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