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2288서울고등법원 1심2007-10-25 선고검수완료

8개 밀가루 제분업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2288 행정 사건(2007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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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밀가루를 만드는 8개 회사가 모여서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고 올리는 담합을 했다.
  • 이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각자 얼마만큼 밀가루를 팔지 비율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서로 점검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인상했다.
  •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밀가루를 만드는 8개 회사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8개 회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생산량을 기준 비율에 따라 나누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담합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올린 점도 확인되었다.
  •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한 회사가 업계 공동 구매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도 담합의 실체를 뒷받침했다.
  • 다만 담합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 경쟁 제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이 있었다.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으나,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밀가루 제분업체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일부만 취소했다. 이 사건은 담합 행위의 인정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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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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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2인) 【변론종결】2007. 8. 16. 【주 문】 1. 피고가 2006. 4. 13.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4. 13.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등 제분사업자들의 일반 현황 원고 1 주식회사,원고 2제분 주식회사,○○제분 주식회사,□□ 주식회사,△△제분 주식회사,●●제분 주식회사,주식회사 ▽▽,■■제분 주식회사{이하 “8개사”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밀가루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8개사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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