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건설사가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공구분할, 낙찰예정자 합의, 들러리 응찰 및 투찰가격 합의를 함

• 2009년 6~7월, 7개 대형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누고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후 14개 건설사가 추가로 가담하여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들러리 응찰과 투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 합의에 불만을 품고 참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가담하여 2009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입찰에서 합의대로 낙찰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9월, 원고 등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에게는 약 199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원고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등 28개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약 199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았기 때문입니다.
• 원고는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산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과징금이 과다하다는 등)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공공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찰 담합은 경쟁을 해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법원은 이를 엄격히 처벌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