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가 E1과 함께 LPG 판매가격을 맞추는 담합 행위를 함

• 원고인 SK가스는 LPG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E1과 함께 LPG 판매가격을 서로 맞추는 담합 행위를 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SK가스에 시정명령과 19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SK가스는 자신이 SK와 SK에너지와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다며 1순위 조사협력자 지위를 주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순위 조사협력자로 판단해 과징금을 50% 감경함.
• SK가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감면신청에 대한 2순위 조사협력자 판정의 취소도 요구함.
• 국내 LPG 시장은 소수의 수입사와 정유사들이 과점하는 구조이며, 가격은 수입사가 산정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정유사들이 따라가는 형태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2사와 정유 4사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가격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함.

SK가스는 E1과 함께 LPG 판매가격을 맞추는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을 받았다. SK가스는 자신이 1순위 조사협력자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인정했다.

• SK가스와 E1 등 수입 2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격을 맞추는 행위를 했음.
• 정유 4사는 수입 2사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해 사실상 담합에 동조함.
• 국내 LPG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 업체가 과점하는 시장 구조이며, 가격 변동에도 소비자들이 대체재가 없어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특성이 있음.
• SK가스는 SK 및 SK에너지와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순위 조사협력자로 판정함.
• 과징금 산정 시 담합 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았으며, SK가스가 주장한 담합 종료 시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SK가스의 감면신청 거부 부분도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함.

SK가스는 LPG 판매가격을 경쟁사와 맞추는 담합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가스는 자신이 우선 협력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