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의 입찰담합 사건과 별개의 2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 감면을 신청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7건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 조사 중 원고는 별개의 2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 감면을 신청했다.
• 피고는 7건의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고, 자진신고한 2건의 다른 공동행위 매출액도 합산해 비교하여 감경률 40%를 적용했다.
• 원고는 각 입찰담합별로 개별 비교해 감경률을 산정하고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감면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감경률 산정 방식을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일부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 피고의 감경률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했다.

원고는 7건의 입찰담합 사건과 별개의 2건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전체 매출액을 합산해 감경률을 산정했다. 쟁점은 감경률을 각 입찰담합별로 개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 부분에서 피고의 합산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했다.

• 입찰담합은 법적으로 각각 별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감경률 산정도 사건별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추가 감면 제도의 취지는 자진신고를 장려해 부당행위를 더 많이 적발하는 데 있으므로, 감경률 산정 시 각 공동행위별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감면고시는 행정청 내부의 처리 기준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다만, 여러 건의 다른 공동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감경률 하나만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일부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을 과다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했다.

입찰담합 사건은 각각 별개의 부당행위로 보고 감경률도 개별 산정해야 한다. 추가 감면 제도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피고의 감경률 산정 방식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