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9931서울고등법원 1심2009-07-23 선고검수완료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29931 행정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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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엘리베이터 제조사 5개사가 민간과 관공서에서 발주한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일부러 더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자가 정해진 회사가 되도록 담합함.
  • 2001년부터 2005년 11월까지는 7개사가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에서 순번제로 공사 물량을 나누고 서로 협조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가지 담합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2008년 9월에 각각 ****만 원과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자진신고 감면 순서 오류와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을 하지 않는 담합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은 인정됨.
  • 과징금 산정 시 자진신고 감면 순서가 잘못 적용되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감면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됨.
  •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이 잘못 행사되었는지 여부도 검토됨.
  • 원고들이 조사에 협조하고 일부 증거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그 순서와 방법에 오류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산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일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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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외 2인_ 【변론종결】2009. 6. 1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9. 25.에 의결 제2008-268호로 한 별지1 기재 처분 및 2008. 9. 24.에 의결 제2008-269호로 한 별지2 기재 처분 중 각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주식회사 쉰들러엘리베이터, 후지테크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법인을 표시하는 명칭과 상호 중 엘리베이터는 생략한다)는 엘리베이터의 제작, 설치, 판매,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원고 등의 공동행위<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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