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함

•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들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했다.
• 원고와 현대건설은 207공구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받고 현대건설이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와 에스케이건설은 209공구 입찰에서 에스케이건설이 낙찰받고 원고가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며 2014년 2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1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와 다른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다.

• 원고와 다른 건설사들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와 이전 형사판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입찰 결과와 설계업체 계약 내용, 입찰률 등이 통상적인 경쟁 입찰과 달리 매우 높은 낙찰률을 보여 입찰담합이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상품 거래 제한)와 제8호(입찰 관련 담합)는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의 수단이라도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 원고가 주장한 법령 적용 오류나 형평성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 입찰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입찰담합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