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병하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4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0%)일부 승소 4(20%)원고 패소 7(35%)기각·각하 3(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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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배임2건+38%
평균 2년 9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6(15%)무죄1(2%)기각1(2%)원고승8(20%)일부승4(10%)원고패18(44%)결과 미상3(7%)
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원고패
기각
2024브2020·서울고등법원·2024-11-27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50만원 / 청구 2.0억원)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9010·서울고등법원·2019-05-01
원고가 운남조합으로부터 양수한 환지청산금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20만원)
2018나2008505·서울고등법원·2019-02-20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65891·서울고등법원·2016-01-28·공정거래·담합
원고와 소외 8개 회사가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을 함.
원고패
각하
2014누54228·서울고등법원·2016-01-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원의 가입을 허용하여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6463·서울고등법원·2016-01-14·공정거래·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3237·서울고등법원·2015-11-12
용인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후 부담금을 부과받음
결과 미상
2014누67712·서울고등법원·2015-11-12·기타 형사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 시 인테리어·설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통신사 제휴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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