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 시 인테리어·설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통신사 제휴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킴

•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원고)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735개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원고 또는 지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2010년 8월 통신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제휴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9월 29일 이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가맹본부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인테리어·설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통신사 제휴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가맹희망자에 대한 거래강제성과 부당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 법원은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를 구분하며,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은 거래강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스타일과 설비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에 필수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휴비용 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광고비 분담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고,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한 범위 내였으므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으므로, 단순한 조건 제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