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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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4513 민사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8월 한국마사회에 응급구조사로 입사해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함.
- 2010년 2월 1일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한국마사회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인지, 2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았으며, 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포함됨.
-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2년 초과 근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은 4회 갱신되었으나, 각 계약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단순 반복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정당한 이유나 신뢰가 인정되지 않음. 특히 피고의 계약직 관리 지침과 계약 기간, 채용 공고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함.
- 따라서 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하지 않고 해고는 유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계약 갱신을 기대할 근거가 부족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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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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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정규직 전환, 2년 넘어도 단시간 근로는 제외2014-12-11
해석·평가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건인 근로기간 계산에서 단시간 근로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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