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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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5나625 민사 사건(1985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3.6.1. 피고인A를 버스운전사로 채용하면서, 1983.8.31.까지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에 운전 업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끝낼 수 있도록 약정했다.
- 시용기간 중 피고인A는 과속·난폭운전을 자주 했고, 1983.6.11.에는 운전 중 버스가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 차체가 손상되고 안내원이 크게 다칠 뻔했다.
- 피고인A는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을 자주 지키지 않았으며, 앞뒤 버스 사이의 운행 간격도 따르지 않아 운행 질서를 흐트리고 동료들과 안내원들 사이에 불만과 갈등을 일으켰다.
- 회사는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던 중, 피고인A가 이전 직장에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 인사위원회는 정식 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회사는 1983.8.25. 피고인A를 면직했다. 피고인A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뒤 임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 접촉사고, 배차 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면직됐고,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 지급도 청구했다. 쟁점은 시용기간에 약정한 해고권을 회사가 정당하게 행사했는지였다. 법원은 해고에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용기간 중에도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정식 채용이 확정된 뒤의 해고보다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보았다.
- 시용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약정에 따라 시용 중인 근로자의 채용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 회사의 배차 규칙을 따르지 않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다.
- 이런 행동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를 만들고 동료들과 안내원들에게 불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회사가 피고인A를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시용기간 중 면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전 직장의 노동운동이 정당했는지는 결론을 내리는 데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시용기간 중이라도 해고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정식 채용 후보다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법원은 운전과 배차 관련 문제들이 시용 목적에 비추어 납득 가능한 해고 이유라고 보아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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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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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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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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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권을 유보하는 시용기간을 두기로 한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와 정당한 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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