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516 민사 사건(1986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1월, 원고는 피고회사에 수습운전기사로 입사했다.
- 1985년 1월 11일, 원고가 영등포구청 앞 로타리에서 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 사고 직후 원고는 즉시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뒤 사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에야 회사에 알렸다.
- 피고회사는 수습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수습기간 중 사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습운전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늦게 한 이유로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되었다. 쟁점은 수습기간 중 사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정식 채용 전에 업무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에는 해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다.
- 택시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3개월 수습기간 내 사고 발생 시 과실 경중과 관계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고가 사고 후 신고를 지연하고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맡기는 등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도 해고 사유에 포함되었다.
- 원고의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수습기사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 따라서 회사의 해고 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수습기간 중 사고를 이유로 해고하는 회사 규칙은 업무 특성상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사고와 그 처리 과정이 해고 사유로 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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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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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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