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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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481 민사 사건(1983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서광산업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적음.
- 실제로 원고는 반도상사라는 다른 회사에서 7년 동안 봉제공으로 일한 숙련공이었음.
- 원고는 노사분규로 인해 공장이 폐쇄된 경력이 불리할까 봐 허위 경력을 작성함.
- 입사 후 원고는 성실히 일하며 기능공으로 인정받았고, 허위 경력으로 인한 특별한 혜택은 없었음.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허위로 적은 것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해고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숙련된 봉제공으로서 허위 경력이 해고 사유로 인정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경력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경력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함.
- 원고는 실제로 7년간 봉제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능과 숙련도 면에서 문제가 없었음.
- 원고가 허위로 적은 경력은 근무 기간을 줄여 적은 것으로, 오히려 불리한 내용임.
- 입사 후 원고는 성실히 근무하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핵심 정리
입사 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더라도, 그 경력이 실제 업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입사 후 성실히 일했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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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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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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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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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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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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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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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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