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481서울고등법원 2심1983-11-03 선고검수완료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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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481 민사 사건(1983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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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서광산업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적음.
  • 실제로 원고는 반도상사라는 다른 회사에서 7년 동안 봉제공으로 일한 숙련공이었음.
  • 원고는 노사분규로 인해 공장이 폐쇄된 경력이 불리할까 봐 허위 경력을 작성함.
  • 입사 후 원고는 성실히 일하며 기능공으로 인정받았고, 허위 경력으로 인한 특별한 혜택은 없었음.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허위로 적은 것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해고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숙련된 봉제공으로서 허위 경력이 해고 사유로 인정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경력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경력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함.
  • 원고는 실제로 7년간 봉제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능과 숙련도 면에서 문제가 없었음.
  • 원고가 허위로 적은 경력은 근무 기간을 줄여 적은 것으로, 오히려 불리한 내용임.
  • 입사 후 원고는 성실히 근무하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핵심 정리

입사 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더라도, 그 경력이 실제 업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입사 후 성실히 일했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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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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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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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진영산업주식회사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2가합7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2. 2. 9. 피고회사의 봉제공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지), 을 제1호증(이력서), 을 제2호증(근로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2(징계위원회개최통보 및 회의록), 을 제7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호에 종업원이 입사할 때 성명, 연령, 경력, 학력 등의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징계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등에 기재된 사항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피고회사의 방침에 이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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