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현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4,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8(62%)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1(8%)기각·각하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2건+2%
평균 1년 9개월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소년·청소년 보호1건+64%
평균 3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5(21%)벌금1(4%)무죄1(4%)원고승8(33%)일부승1(4%)원고패6(25%)결과 미상2(8%)
97구173·서울고등법원·1997-06-26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남구청장의 마을버스 노선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5구20326·서울고등법원·1997-05-22·건축·주택법위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순차 매도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부341·서울고등법원·1997-05-16·선거·정치자금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임투표에서 투표용지에 서로 구별 가능한 점을 찍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28702·서울고등법원·1997-04-24
주식회사 우리(건설업체)가 OO지역 임야를 나누어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일부는 승인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96재나242·서울고등법원·1997-02-20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600만원)
95나45653·서울고등법원·1996-11-29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4노2893·서울고등법원·1995-01-17·절도
1994년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4만원이 든 지갑을 훔침
무죄
무죄
83나4612·서울고등법원·1984-08-30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83나4371·서울고등법원·1984-07-26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964만원 / 청구 2,964만원)
83나336·서울고등법원·1984-07-26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특정 공유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