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2노82서울고등법원 2심1982-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82노82 절도 사건(1982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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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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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카메라를 돌려줄 의사 없이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 과거에 피고인A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주장한 카메라를 빌린 후 곧바로 돌려줄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보호감호 청구는 피고인A가 절도 전과와 이번 사건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카메라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와 보호감호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피고인A가 카메라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카메라를 빌린 뒤 곧바로 돌려줄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한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보호감호 청구에 대해, 절도죄와 이번 사건의 횡령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봐 보호감호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절도 전과가 있었으나 보호감호 처분은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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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746·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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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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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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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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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절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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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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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6노410·대구고등법원·1986-06-18·2심·형량 변경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1노1819·서울고등법원·1981-10-28·2심·형량 변경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91감노25·서울고법·1991-05-24·2심·형량 변경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1노308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85노403·광주고등법원·1985-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범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1고합408, 81감고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아사히 펜탁스 카메라 1대(증 제1호)는 이를 피해자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이사건 카메라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빌린후 즉시 되돌려 줄 작정으로 위 카메라를공소외 2에게 맡기고공소외 2로부터 금 130,000원을 차용한 것 뿐인데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데에 있고, 둘째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및 감호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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