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836대구고등법원 2심1981-10-23 선고검수완료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1노836 절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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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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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7년에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0년 9월 출소함.
  • 출소 후 6개월 만인 1981년 3월, 대구시 서구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인삼주를 훔침.
  • 첫 번째 범행에서는 현금 400원을, 두 번째는 현금 6,000원과 인삼주 1병을, 세 번째는 현금 1,540원을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보호감호를 요청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 당시 상태였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 상습성이 명확함.
  • 범행 수단과 동기, 결과, 피고인의 성격과 환경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은 기록과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젊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 원심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소 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고, 법원은 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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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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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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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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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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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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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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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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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746·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기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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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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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형량 변경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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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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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404·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유죄 (형 선고)

방치된 택시 내 피해자 귀금속·현금 등 753만 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합200, 81감고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만에 또 다시 3회에 걸친 특수절도 행위를 범함으로써 그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되기에 이르렀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판단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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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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