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적승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24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5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3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2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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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절도5건-7%
평균 1년 7개월
강도4건+1%
평균 3년 8개월
살인·상해치사3건+23%
평균 7년 2개월
강간3건-49%
평균 2년 5개월
사기3건-32%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2건-15%
평균 1년 3개월
절도
평균 2년
1건+2%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6개월
1건+69%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0개월
1건-3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25(74%)집유1(3%)벌금1(3%)무죄3(9%)기각3(9%)원고패1(3%)
81나981·대구고등법원·1982-02-18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36만원)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81노1178·대구고등법원·1981-12-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각각 93.5kg과 138kg의 메스암페타민을 매매 및 제조함
실형
4년 (실형)
81노1439·대구고등법원·1981-12-23·절도
출소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81노1195·대구고등법원·1981-12-2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가 메스암페타민 3kg을 해외로 수출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폭행상해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실형
1년 (실형)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실형
15년 (실형)
81노1045·대구고등법원·1981-12-11·강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절도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실형
1년 6개월 (실형)
81노527·대구고등법원·1981-12-04·협박
피고인 2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하고 금품 갈취를 위해 협박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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