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981대구고등법원 1심1982-02-18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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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981 민사 사건(198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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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2월경부터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해 왔다.
  • 피고 회사 부산 북지점장이 1978년 7월부터 근무하며 원고의 인장을 도용했다.
  • 지점장은 출금전표를 위조하거나 백지날인을 이용해 1978년 11월 27일부터 1979년 11월 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의 현금위탁구좌에서 합계 37,362,868원을 인출했다.
  • 원고는 이 돈이 횡령되었다며 피고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지점장이 인장을 도용해 돈을 횡령했다며 피고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탁금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아 손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점장의 횡령 행위로 인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탁금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위탁금 반환청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금 반환을 구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횡령으로 인해 위탁금 반환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손해가 없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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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이 맡긴 위탁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655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돈 37,362,868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7,362,868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2.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기타의 증권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1978. 2. 13.경부터 피고 회사의 부산 북지점과의 사이에 각종 주권의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거래를 하여 왔는데, 1978. 7. 22.부터 피고의 부산 북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여온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미리 출금전표에 백지날인을 하거나 또는 날인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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