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981 민사 사건(198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2월경부터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해 왔다.
- 피고 회사 부산 북지점장이 1978년 7월부터 근무하며 원고의 인장을 도용했다.
- 지점장은 출금전표를 위조하거나 백지날인을 이용해 1978년 11월 27일부터 1979년 11월 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의 현금위탁구좌에서 합계 37,362,868원을 인출했다.
- 원고는 이 돈이 횡령되었다며 피고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지점장이 인장을 도용해 돈을 횡령했다며 피고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탁금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아 손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점장의 횡령 행위로 인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탁금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위탁금 반환청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금 반환을 구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횡령으로 인해 위탁금 반환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손해가 없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무단 현금카드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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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은행 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계좌 부적정 개설로 인한 횡령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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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이 맡긴 위탁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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