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8383 민사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은행 직원 소외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 피고는 은행 직원의 확인 전화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교에서 근무하며 대출 신청을 했다'고 거짓말함.
- 은행 직원 소외인은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 서류의 진위와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은행은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대출 신청 여부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하여 대출 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방조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불법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사람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가 대출 신청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확인해 줘서 대출 사기를 쉽게 만들었다고 봄.
- 은행 직원 소외인이 대출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가능해진 점도 고려함.
- 피고가 방조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책임을 20%로 제한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전체 손해의 20%에 해당하는 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는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거짓 답변을 해 대출 사기를 도운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책임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대출명의인이 은행의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으면서 허위로 이를 확인하여 준 사안에서 대출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피 고】
【변론종결】2008.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08.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2007. 7. 10.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6. 16.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2003. 10. 10. 2,000만 원, 같은 해 15일 1,000만 원을 각 대여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