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503 민사 사건(1974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마산에 있는 피고은행 지점장 안종환이 은행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함.
- 안종환은 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며 원고들로부터 총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 원고들은 은행이 실제로 돈을 빌리는 줄 알고 선일자 당좌수표와 지불보증서를 받으며 돈을 건넴.
- 은행 내규상 지점장은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자금 차입이나 지급보증을 할 수 있었으나, 안종환은 이를 어기고 자신의 인장을 찍어 지급보증서에 서명함.
- 원고들은 안종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은행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마산지점장 안종환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고 속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안종환의 행위가 은행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 직무집행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안종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종환은 은행 내규를 어기고 본부 승인 없이 자신의 인장을 사용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림.
- 그의 행위는 범죄였으나, 지점장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 직무집행과 유사한 행위로 봄.
- 은행은 안종환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원고들도 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믿고 돈을 건넸으나, 입금 절차 확인 등 주의가 부족한 점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됨.
- 따라서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지고 손해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을 가장해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의 행위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은행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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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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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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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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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지점장이 내규에 위배하여 자기를 위하여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표 뒷면에 지급보증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한 경우와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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