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503대구고등법원 2심1974-11-20 선고검수완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503 민사 사건(1974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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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마산에 있는 피고은행 지점장 안종환이 은행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함.
  • 안종환은 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며 원고들로부터 총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 원고들은 은행이 실제로 돈을 빌리는 줄 알고 선일자 당좌수표와 지불보증서를 받으며 돈을 건넴.
  • 은행 내규상 지점장은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자금 차입이나 지급보증을 할 수 있었으나, 안종환은 이를 어기고 자신의 인장을 찍어 지급보증서에 서명함.
  • 원고들은 안종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은행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마산지점장 안종환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고 속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안종환의 행위가 은행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 직무집행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안종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종환은 은행 내규를 어기고 본부 승인 없이 자신의 인장을 사용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림.
  • 그의 행위는 범죄였으나, 지점장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 직무집행과 유사한 행위로 봄.
  • 은행은 안종환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원고들도 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믿고 돈을 건넸으나, 입금 절차 확인 등 주의가 부족한 점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됨.
  • 따라서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지고 손해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을 가장해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의 행위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은행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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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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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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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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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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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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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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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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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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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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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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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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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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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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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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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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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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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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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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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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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3·대구고등법원·197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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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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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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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4·인천지방법원·1988-04-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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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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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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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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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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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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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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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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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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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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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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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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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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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7896·울산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9599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5·1심·원고 승소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지점장이 내규에 위배하여 자기를 위하여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표 뒷면에 지급보증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한 경우와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윤혁돈외 7명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4가합20 판결) 【주 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윤혁돈에게 금 6,500,000원, 같은 최인두에게 금 6,000,000원, 같은 강태련에게 금 2,500,000원, 같은 김용문에게 금 1,500,000원, 같은 손영수에게 금 2,000,000원, 같은 이석조에게 금 4,000,000원, 같은 유인호에게 금 3,500,000원, 같은 함정순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3.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안종환이 1971.11.20.부터 1973.11.22.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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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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