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73 민사 사건(197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피고은행에 약 297만 원의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었다.
- 1973년 4월 30일, 원고의 사자인 조점시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 이 성명불상자는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해 200만 원을 인출한 뒤 도주했다.
- 피고은행은 예금통장과 인장을 대조한 후 예금을 지급했으나, 지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
- 원고 사자 조점시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은행의 과실이 함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은행이 예금통장과 인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을 지급하면 무조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과실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과 원고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효력이 있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는 은행이 통상적인 주의를 다해 예금청구인이 원고 또는 그 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 성명불상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금청구서에 원고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은행 직원이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예금 인출 과정에서 번호표 미교부 등 변칙적인 절차가 있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사자 조점시가 성명불상자를 은행 안내원으로 오인해 예금통장과 인장을 건네준 과실도 인정되었다.
- 손해는 원고와 피고은행의 과실이 반반 정도로 경합된 것으로 보고, 손해액의 절반인 100만 원만 피고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은행은 예금통장과 인장을 확인할 때 통상적인 주의를 다해야 하며, 단순히 인감 대조만으로 무조건 지급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사자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준 과실이 있어 손해는 양측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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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이 예금주와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은행측의 과실에 의한 예금지급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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