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73대구고등법원 2심1974-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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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73 민사 사건(197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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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피고은행에 약 297만 원의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었다.
  • 1973년 4월 30일, 원고의 사자인 조점시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 이 성명불상자는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해 200만 원을 인출한 뒤 도주했다.
  • 피고은행은 예금통장과 인장을 대조한 후 예금을 지급했으나, 지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
  • 원고 사자 조점시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은행의 과실이 함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은행이 예금통장과 인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을 지급하면 무조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과실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과 원고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효력이 있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는 은행이 통상적인 주의를 다해 예금청구인이 원고 또는 그 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 성명불상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금청구서에 원고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은행 직원이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예금 인출 과정에서 번호표 미교부 등 변칙적인 절차가 있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사자 조점시가 성명불상자를 은행 안내원으로 오인해 예금통장과 인장을 건네준 과실도 인정되었다.
  • 손해는 원고와 피고은행의 과실이 반반 정도로 경합된 것으로 보고, 손해액의 절반인 100만 원만 피고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은행은 예금통장과 인장을 확인할 때 통상적인 주의를 다해야 하며, 단순히 인감 대조만으로 무조건 지급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사자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준 과실이 있어 손해는 양측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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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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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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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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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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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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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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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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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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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81·서울고등법원·197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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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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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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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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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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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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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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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4·인천지방법원·1988-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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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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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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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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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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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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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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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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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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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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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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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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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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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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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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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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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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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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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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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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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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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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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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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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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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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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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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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합1649·수원지방법원·1987-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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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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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이 예금주와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은행측의 과실에 의한 예금지급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73가합8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지점과 보통예금거래를 계속하여 1973.4.30. 현재 금 2,966,716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은 사실 및 피고가 동일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지참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예금중에서 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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