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정락
총 사건
4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4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4%)일부 승소 11(29%)원고 패소 10(26%)기각·각하 4(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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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2건결과 분포:원고승13(31%)일부승12(29%)원고패14(33%)결과 미상3(7%)
74나212·대구고등법원·1975-09-24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닭들에게 급식하여 닭들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폐계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95만원 / 청구 6,277만원)
74나879·대구고등법원·1975-09-17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만원 / 청구 66만원)
74구80·대구고등법원·1975-09-10
하역업 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노조원 노임 등을 가공지출로 보아 세무서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3나656·대구고등법원·1975-09-10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22만원 / 청구 1,222만원)
74나1031·대구고등법원·1975-09-03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4나1002·대구고등법원·1975-09-03
원고 1의 남편이 피고 1 등에게 녹용을 비싸게 사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170·대구고등법원·1975-08-27
공장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74나836·대구고등법원·1975-07-30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만원 / 청구 180만원)
74나875·대구고등법원·1975-07-30
원고들이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49만원)
75나17·대구고등법원·1975-07-30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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