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12대구고등법원 2심1975-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닭들에게 급식하여 닭들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폐계 처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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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212 민사 사건(1975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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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2년 12월 20일경,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닭들에게 급식하기 시작함.
급식 후 3~4일 만에 닭들이 탈모, 난소 위축, 복강내 침출물 등 중독 증상을 보임.
산란율이 80%에서 30%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져 경제성이 상실되어 닭들을 폐계 처분함.
원고는 피고 1의 불량 사료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은 사료가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양계장 관리 문제와 예방주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함.
법원은 사료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1이 제조판매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구입한 불량 사료를 닭들에게 급식한 결과 닭들이 심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폐계 처분되었다. 쟁점은 사료의 하자가 원인인지와 제조판매자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이 불량 사료를 공급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닭들의 중독 증상과 산란율 급감이 사료 급식 후 3~4일 만에 나타난 점을 인정함.
원고의 양계장 관리, 사료 보관, 급식 방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여러 증인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사료에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함.
피고 1이 사료 제조판매자로서 품질 보증 의무를 위반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봄.
피고 2는 피고 1의 직원으로 동업 관계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손해액은 폐계 처분된 닭들의 시가와 폐계 시 가격 차액으로 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구입한 사료에 문제가 있어 닭들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산란율이 크게 떨어져 폐계 처분되었다. 법원은 사료 제조판매자인 피고 1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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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