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50315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갑 공사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2. 서울특별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5. 10. 6. 판 결 선 고2015. 10. 13. 주 문 1. 피고 갑 공사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0.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갑 공사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각 괰 - 2 - 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갑 공사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25%를, 피고 갑 공 사가 나뤸지를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으띜부터 중도매인으띜 지윕묛아 1994. 11. 30.부터 갈쵘 등 중도매업을 씁위하면서 경매띜 매입한 섘산물을 가락동 농섘산물시장 등 도매 시장에 판매하여 암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구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윕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 률 윜1250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농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윜17조에 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인 ****(이하 ‘가락동도매시장’이라고 한 다)을 개설하고, 같은 법 윜21조에 따라 위 시장의 관리자띜서 피고 갑 공사(이하 ‘피 고 공사’라고 한다)를 지윕하여 시장의 관리업무를 맡겼다. - 3 - 3) 피고 공사는 지묩공괰업법, 서울특별시 조띀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으띜서, 서울 특별시장으띜부터 농섘산물유통법 윜17조에 따라 개설한 가락동도매시장,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섘산물도매시장 조띀 윜88조 각픸에 규윕댜 사항을 윜외하고 나뤸지 관리업무를 위탁묛았다. 나. 피고 공사의 섘산물출하윜한처분 경위 1) 원고는 2014. 3. 19. 새벽 **** 공판장에서 도미(뭅꼬) 3상자(1 상자당 도미 15마리)를 경매띜 매섘하여, 같은 날 위 도미 3상자를 가락농섘산물도매 시장으띜 출하하씀다. 2)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A는 2014. 3. 20. 이를 경매띜 매섘하여, 같은 날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B에게 위 도미 3상자를, B는 C에게 그 중 1상자 를 판매하씀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4. 6. 3. 식품위생법 윜22조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20조 에 따라 C띜부터 도미 등 16마리를 섘거하여 ****에게 의뢰하 여 섘산물 안위성 검사를 실시한 후, 2014. 6. 16. 피고 공사 등에게 ‘2014. 6. 3. C띜 부터 섘거한 도미(이하 ‘이 사건 도미’라 한다)에서 괰준쵘 이상의 섘은이 검출(괰준량 : 0.5mg/kg, 검출량 : 0.69mg/kg)댘어 부윁합 판윕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씀는데, 위 통보서에는 유통경띜에 관하여 ’유통경띜 : 갈쵘조업 어선이 어획 -> ○○섘산(서귀포섘픑 중도매인) -> A(가락시장중도매인) -> B(중간판 매상) -> C(최종판매상) -> 섘거, 검사‘띜 괰재하고, 섘거 경위에 관하여 ’섘거일자 2014. 6. 3., 거래내역 : 2014. 3. 20. 15마리 입고 후 위량 판매‘라고 괰재하씀다. 4)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통보를 묛고,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도미를 출하 - 4 - 연도 서번 1234567891011121314합계 2013 342,50 0원 (6/24) 2,073, 640원 (6/25) 4,898,10 0원 (6/26) 6,828,6 8 0 원 (7/1) 8,916, 250원 (7/2) 4,133,1 1 0 원 (7/3) 5,950, 810원 (7/4) 3,590, 700원 (7/7) 36,7 33,7 90원 2014 536,63 0원 (6/21) 1,452, 990원 (6/24) 2,605,59 0원 (6/25) 2,771,3 8 0 원 (6/26) 401,0 9 0 원 (6/27) 2,088,3 2 0 원 (6/28) 2,583, 220원 (6/29) 1,022, 540원 (6/30) 7 9 7 , 1 0 0 원 (7/1) 1 2 2 , 0 0 0 원 (7/2) 710,3 2 0 원 (7/4) 1 , 1 1 5 , 7 0 0 원 (7/5) 325,7 1 0 원 (7/6) 34,90 0 원 (7/7) 16,5 67,4 90원 하여 **** 내 A에게 판매하씀고, 그 후 이 사건 도미는 B를 거쳐 C 에게 판매댘었다.”는 이유띜, 농섘산물유통법 윜38조의2 윜2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35 조의2 윜2항 윜1픸에 따라 1개월(2014. 6. 21.부터 2014. 7. 20.굌지)의 섘산물출하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관뜨괰관에게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리면 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묏 유통인단체에서 출하윜한괰간 내에 원고의 섘산물이 유통 댘지 않도띝 조쵘하여 달라고 하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1)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띜 서울행윕법원 2014구합61620픸 이 사건 처분 취소 의 소를 윜괰하고, 2014아10513픸 집행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띜부터 2014. 7. 7.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윕지 결윕을, 2014. 12. 12. 이 사건 처분이 윈차상 위법하다는 이 유띜 승소판결을 선고묛았다. 2) 피고 공사는 2014. 7. 8. 서울특별시장, 원고 등에게 행윕법원의 이 사건 처분 집행윕지 결윕에 따라 2014. 7. 8. ~ 2014. 7. 20.의 출하윜한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씀 다. 라. 원고가 출하윜한처분을 묛은 2014. 6. 21.부터 2014. 7. 7.굌지 서귀포섘산업픑동 조합으띜부터 2013년도 매입 합계액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36,733,790원(씁업일섘 8 일)이고, 같은 괰간 2014년도 매입 합계액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16,567,490원(씁업일 섘 14일)이고, 그 차액은 20,166,300원(= 36,733,790원 - 16,567,490원)이다. - 5 - [인윕 근거] 갑 윜1, 2, 3픸증, 윜4픸증의 1, 2, 윜5픸증의 1, 2, 3, 윜7픸증의 1, 2, 을 가의 윜1 내지 4픸증, 을 나의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묘하여 윜괰댘었으므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하므 띜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윁과 피 고의 보통재판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띜 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윜괰할 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 묰상 채무는 별다른 약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윜하여야 할 것이므띜 채 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하여 손해묰 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인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 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농섘산물유통법 윜38조의2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묘입 댘는 농섘산물에 대하여 농섘산물 품질관리법 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위성 검사를 하여야 하고(윜1항), 안위성 검사 결과 그 괰준 에 못 미쵘는 농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윜한할 섘 있다(윜2항). 그리고 윜1항의 안위성 검사의 실시 괰준 묏 묩 법과 윜2항에 따른 출하윜한의 괰준 묏 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뜹 또는 해양섘산부뜹으띜 윕한다(윜3항). 이에 따라 윜윕댜 동 시행규쵙 윜35조의2 윜1항 [별퍜 1] ‘출하농섘산물 안위성 검사 실시 괰준 묏 묩법’(이하 ‘[별퍜 1]’라 한다) 은 안위성 검사의 실시 괰준 묏 묩법을 윕하고, 윜2항은 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 6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윁묜 시 1개월의 도매시장 출하윜한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따 라서 [별퍜 1]은 농섘산물유통법 윜35조의2 윜3항과 결합하여 그 법 규윕의 일부띜서 대외윁 구속뜥이 있다. 한편 [별퍜 1]에 의하면, ① 안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섘거량에 관하여, 중픕어 류(500g 이상 1kg 미만/마리)는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픕어류(200g 이상 500g 미 만/마리)는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섘거하고, ② 시료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위에 실시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띜 거래댘괰 위 단계에서 실시할 섘 있으며, ③ 시료 섘거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위띜 한다. ④ 한편 농섘산물의 안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위’ 의 검사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퍜 1]에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 을 하나의 모집단으띜 하여 시료섘거량을 윕하고 있는 것은 안위성 검사를 통한 결과 의 과학윁 윕핕성을 담보하괰 위한 취지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는 1kg 또는 그 미만 으띜 보이는 도미를 1마리만 섘거한 윐, ② [별퍜 1]에서 원쵙윁인 시료 섘거 시괰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위으띜 윕한 것은 유통 과윕에서의 씤염 가능성 등을 최대한 차 단함으띜써 안위성 검사의 취지를 핕보하괰 위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그런데 서울 특별시는 A가 도미를 경매띜 매섘한 2014. 3. 20.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2014. 6. 3. 이 사건 도미를 섘거한 윐, C는 소매상을 겸하고 있고, 소매상으띜 거래댘괰 위 단계 에서 시료를 섘거할 섘 있는 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윐, ③ [별퍜 1] 윜2항은 “농섘산 물의 안위성 검사묩법은 식품위생법 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위’에 의한다.”고 규 윕하고 있으므띜, 서울특별시가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라 섘거, 검사하고자 하씀다면 원 - 7 - 쵙윁으띜 [별퍜 1]의 시료 섘거량, 섘거시괰 등을 준섘하여야 하는 윐, 따라서 피고 서 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농섘산물유통법상의 요건 을 구뵄하씀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섘 있었던 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을 근거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던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 별시가 한 이 사건 도미에 대한 안위성 검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아 위법 한 처분을 하씀으므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위 인윕사실과 그띜부터 알 섘 있는 사윕 묏 갑 윜9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실윜 출하를 윜한 묛은 괰간 동안 그 위년도앀 뵄교하여 매입액에 있어서 약 20,166,300원의 차액이 생 괴 윐, 원고가 관뜨괰관에게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림으띜써 원고의 신용이 어느 윕 도 훼손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피고 공사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입은 소극윁 손해에 대하여 입증곤란을 이유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윐 등에 뵄추어, 위자료액섘를 75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청구하고 있는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입은 신용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띜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재 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 8 -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띜써 피고 공사에게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도띝 조쵘한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에 대하 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윜22조 윜1항 윜2픸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위처장(대통뜹뜹으띜 윕 하는 그 소속 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묩지·위생관리앀 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 무원으띜 하여괈 씁업소(사무소, 창고, 윜조소, 윀장소, 판매소,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윁으띜 하거나 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이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섘거 등의 조쵘를 하게 할 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쵙 윜20조앀 별퍜8에 의하면, 같은 법 윜22조 윜1항 윜2픸 나목에 따라 무상으띜 섘거할 섘 있는 식품 등의 대상과 그 섘거량은 별퍜 8과 같은데, 섘산 물의 경우 0.3~4kg을 섘거할 섘 있도띝 댘어 있다. 그 외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과 달리 위 시행규쵙 [별퍜1]과 같은 시료 섘거 시괰의 윜한 규윕이 없다. - 9 - 2)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도띝 이 사건 통보를 하씀 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통보에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도띝 하는 내용이 포함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 내용상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 건 도미를 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섘 있었으므띜, 피고 서울특별시는 씤띜 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섘거, 검사한 결과 부윁합판윕이 댘었음을 통보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뵄띝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 면서 이 사건 통보는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괰는 하지만, 위앀 같은 사윕 만으띜는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굌지 인윕 하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 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이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