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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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30 민사 사건(1971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제2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포도주를 제조했는데, 피고들이 검사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호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 피고 경상북도 위생시험소가 1966년 8월 2일자 원고 제품에서 유해성분 검출을 이유로 수거 및 폐기 지시를 내렸다.
- 피고 포항시가 시내 판매점에서 8월 29일자와 11월 11일자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역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
- 원고는 자체 검사에서 유해성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원고의 수출지정업체 지정도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소뿐 아니라 판매점에서도 수거·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소뿐 아니라 판매점 등에서도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원고 제조소에서 수거하려 했으나 제품이 없어 판매점에서 수거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들이 수거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며, 고의로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증거는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가 원고 업체를 말살하려는 고의나 협박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의 포도주를 수거·검사·폐기 처분했다. 원고의 검사 결과 불복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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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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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식품수거 행위가 제조소가 아닌 상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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