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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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나3049 민사 사건(1990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66년부터 1985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18년 넘게 근무했다.
- 근무 중에 원고 1은 점차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5년 사직 후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금속 노출로 인해 원고 1이 중금속중독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작업장 내 중금속 농도가 법적 허용기준 이하라며 원고의 질환과 작업장 노출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1의 증상과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다루는 중금속 종류 및 작업 환경을 종합해 원고의 질환이 중금속중독증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작업장 환경 개선이 늦게 이루어진 점도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의 질환과 작업장 중금속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를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의 증상은 중금속중독증에서 나타나는 신경계 장애, 피부 변화, 신장 손상 등과 일치했다.
-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비소, 비스무스, 동, 납, 아연, 망간, 금 등 다양한 중금속이 취급되고 있었으며, 원고가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작업장 환경 측정 결과는 원고 퇴사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보다 환경이 개선된 상태였기에 과거 농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
- 법령상 허용기준 이하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허용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는 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 피고 회사가 원고 질환과 중금속 노출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에 걸린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작업장 환경과 원고의 증상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함.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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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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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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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고철 납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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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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