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049대구고등법원 2심1990-01-1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나3049 민사 사건(1990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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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66년부터 1985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18년 넘게 근무했다.
  • 근무 중에 원고 1은 점차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5년 사직 후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금속 노출로 인해 원고 1이 중금속중독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작업장 내 중금속 농도가 법적 허용기준 이하라며 원고의 질환과 작업장 노출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1의 증상과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다루는 중금속 종류 및 작업 환경을 종합해 원고의 질환이 중금속중독증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작업장 환경 개선이 늦게 이루어진 점도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의 질환과 작업장 중금속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를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의 증상은 중금속중독증에서 나타나는 신경계 장애, 피부 변화, 신장 손상 등과 일치했다.
  •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비소, 비스무스, 동, 납, 아연, 망간, 금 등 다양한 중금속이 취급되고 있었으며, 원고가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작업장 환경 측정 결과는 원고 퇴사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보다 환경이 개선된 상태였기에 과거 농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
  • 법령상 허용기준 이하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허용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는 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 피고 회사가 원고 질환과 중금속 노출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에 걸린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작업장 환경과 원고의 증상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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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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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가합7954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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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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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653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7-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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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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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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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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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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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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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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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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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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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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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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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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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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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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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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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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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345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08·1심·각하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201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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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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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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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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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5435·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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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4나64·서울고등법원·1974-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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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988·청주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8390·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능 오염 고철 납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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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35659·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406·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1078·마산지방법원·1987-12-30·1심·각하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2나5643·부산고등법원·201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21566·부산지방법원·2012-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730·대구고등법원·1971-12-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가합1937 판결) 【주 문】 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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