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인환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5(6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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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2(15%)일부승5(38%)원고패2(15%)결과 미상4(31%)
90구852·대구고등법원·1991-05-30·무면허·교통
시외버스 회사가 진주시 소유 인도를 차도로 개조해 버스들이 자주 횡단통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379·대구고등법원·1988-07-15·약사·식품·의료
원고가 1980~1984년 사채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98·대구고등법원·1988-07-15
부산대학교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후 대학 총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재임용 제청을 했다가 철회함.
원고패
기각
86구263·대구고등법원·1988-06-17·뇌물수수·공여
부산직할시가 하천 복개 도로공사 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62·대구고등법원·1988-04-22·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99·대구고등법원·1987-10-23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무효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1014·대구고등법원·1987-07-07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37만원 / 청구 4,992만원)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96만원 / 청구 1,3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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