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가 하천 복개 도로공사 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 1985년 9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 하천을 덮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됨.
• 부산직할시가 이 도로공사로 인해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1986년 6월 6일).
• 원고는 토지 일부를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공여했으니 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교차로에 접한 토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부담금 면제를 요구하고, 부담금 산정 방식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 부산직할시는 부담금 부과를 정정하고 감액했으나, 원고는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부산직할시가 하천 복개 도로공사로 인한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토지 공여, 교차로 접지, 건물 존재 등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부담금 부과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했다.

• 토지 공여 면제는 해당 도로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전에 공여한 토지는 이번 도로공사와 관련 없다고 봄.
• 교차로 접지는 교차로 공사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일 뿐, 교차로에 접한 토지 전체에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 중 신축 불가능한 경우에만 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원고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 보수천 복개공사 지역과 달리 이번 도로공사에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 위반이 아니라고 봄.
• 부담금 산정 시 부과 구역 한계, 현저한 이익 계산, 교차로 접지 토지 감액 규정을 적용해 일부 부담금은 과다 부과된 것으로 인정함.
• 이에 따라 감액된 부담금액은 적법하나 초과 부분은 위법해 취소함.

부산직할시가 하천 복개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일부 부과액이 과다하다고 보고 감액을 인정했다. 토지 공여, 교차로 접지, 건물 존재 등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