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주성
총 사건
5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5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9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28%)일부 승소 13(33%)원고 패소 7(18%)기각·각하 8(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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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5건결과 분포:실형4(7%)기각1(2%)원고승11(20%)일부승13(24%)원고패16(29%)결과 미상10(18%)
87나1097·대구고등법원·1989-10-12
선원 임금 및 물품대금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주장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구379·대구고등법원·1988-07-15·약사·식품·의료
원고가 1980~1984년 사채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98·대구고등법원·1988-07-15
부산대학교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후 대학 총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재임용 제청을 했다가 철회함.
원고패
기각
86구263·대구고등법원·1988-06-17·뇌물수수·공여
부산직할시가 하천 복개 도로공사 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62·대구고등법원·1988-04-22·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99·대구고등법원·1987-10-23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무효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339·대구고등법원·1986-04-04·뇌물수수·공여
반공법 위반 전과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29·대구고등법원·1986-03-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로 평가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69·대구고등법원·1986-02-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 3층에서 소외인이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운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71·대구고등법원·1986-02-14·마약 수입·제조
음식점 영업 중 수입 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증빙 없이 추정해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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