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참가인이 피고에게 젖소를 공동으로 팔고 잔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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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88 민사 사건(198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24일, 원고와 참가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에게 젖소 7마리와 착유기 등 부속시설을 공동으로 팔았다.
- 당시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젖소 매매 대금 1,530만 원 중 계약금 419만 5천 원을 받았고, 잔대금 1,130만 5천 원은 피고에게 맡겨 두었다.
-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해 위자료 700만 원을 받았으나, 원고는 잔대금에서 위자료를 먼저 받지 않고 별도로 참가인에게 강제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받았다.
- 원고와 참가인은 잔대금 전액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서로 다투었고, 참가인은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해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참가인에게 잔대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에게 젖소를 공동으로 팔고 잔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와 참가인이 잔대금 채권 전액이 자신에게 있다고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잔대금 채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잔대금 채권이 참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충돌해 한쪽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봤다.
- 매매 계약 당시 잔대금은 이혼 소송 승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가 위자료를 별도로 받아가면서 잔대금 채권은 결국 참가인에게 귀속됐다.
- 원고가 잔대금을 위자료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주장은 당시 상황과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와 참가인 간 이혼 소송에서 원고는 젖소가 참가인 재산임을 주장했고, 위자료 산정에도 젖소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
- 따라서 잔대금 채권은 참가인에게 있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참가인이 젖소를 공동으로 팔았지만 잔대금 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면서 법원은 잔대금 채권이 참가인에게 있다고 봤다.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해 세 사람 간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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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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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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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이 자기에게 속함을 주장하고 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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