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국주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매매1건+114%
평균 5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1(3%)집유1(3%)벌금1(3%)기각1(3%)원고승9(23%)일부승2(5%)원고패11(28%)결과 미상13(33%)
84나1288·대구고등법원·1985-04-02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에게 젖소를 공동으로 팔고 잔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31만원)
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4억원)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나1198·대구고등법원·1985-02-26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4만원)
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84나664·대구고등법원·1984-12-18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84나310·대구고등법원·1984-11-20
피고 소유 통로를 원고가 오랫동안 통행해 왔으나, 법적 권리 근거 없이 통행방해를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489·대구고등법원·1984-10-16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3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구78·대구고등법원·1984-08-23·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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