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유기장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80년 9월 10일 마산시 양덕동에서 전자유기장업 영업 허가를 받음.
• 1983년 7월 5일, 원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마산시 오동동 165의 5로 변경하는 허가를 피고에게 신청함.
• 피고는 1983년 7월 8일,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신청을 불허처분함.
• 불허 이유는 변경하려는 장소가 특수지역이 아니고, 마산시 중심지 유흥가에 위치해 공중위생과 오락의 건전성 유지에 부적절하다는 점임.
• 원고는 기존 장소를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재지 변경이 불가피했음.
• 법원은 현장검증 결과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피고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전자유기장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공중위생과 오락의 건전성 유지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고, 쟁점은 그 불허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재지 변경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유기장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는 공중위생과 오락의 건전성 유지에 부적절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음.
• 원고가 이전하려는 장소는 기존 영업장보다 공중위생과 오락의 건전성 유지에 더 적합한 곳임.
• 현장검증 결과, 이전 장소는 시내 중심지로서 유사 업종 시설이 밀집해 있고 건물 시설도 양호함.
• 원고가 기존 장소를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라 변경이 불가피함.
• 피고가 불허처분 사유로 든 특수지역 제한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는 법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불허처분은 법률과 사실에 맞지 않아 위법하고 부당함.

원고는 기존 영업장 임대 문제로 소재지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공익 목적을 이유로 불허했다. 법원은 원고의 변경 신청이 공중위생과 오락의 건전성 유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피고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