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흥복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8(30%)원고패5(19%)결과 미상13(48%)
84구78·대구고등법원·1984-08-23·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24·대구고등법원·1984-08-16·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회사가 자본감소를 위해 일부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22·대구고등법원·1984-08-09
부산 서면 지하상가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점용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됨.
원고패
기각
83구348·대구고등법원·1984-07-24·조세포탈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동업계약으로 출자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02·대구고등법원·1984-07-12·건축·주택법위반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르179·대구고등법원·1984-07-12
1941년 출생자가 법원의 허가로 이중호적을 가지면서 자신이 친생자임을 인정받으려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83구284·대구고등법원·1984-06-14
상속받은 부동산과 시설물을 18억 5천만 원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320·대구고등법원·1984-04-26
허가 없이 기존 영업장에서 다른 점포로 전자유기장 영업장소를 옮겨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232·대구고등법원·1984-04-19·조세포탈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266·대구고등법원·1984-04-12
전자유기장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