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했던 차량 8대에 대해 다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증차 사유가 없다며 거부함

• 원고는 교통부장관에게 택시 29대의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1979년 피고는 택시업체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에 따라 원고의 지입차량 9대를 한시택시로 분리하고, 원고에게 해당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 1982년 교통부장관은 부산직할시에 사업용 택시 1,236대를 증차하도록 배정했습니다.
• 원고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있던 말소 차량 가운데 8대에 대해 1982년 5월 29일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증차 배정 방침상 별도의 증차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982년 6월 2일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택시 차량 등록 거부를 다툰 행정사건입니다. 쟁점은 교통부장관의 증차 방침이 법에서 정한 차량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법정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문제 된 차량 8대의 기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차량 등록만 말소한 상태였습니다.
• 당시 도로운송차량법은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법적 요건이 있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등록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려면 유류 절약, 교통 혼잡 완화 또는 국가정책상 필요가 있어야 했고, 그 제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공고해야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법에 정해진 자동차 대수 제한 사유가 있었거나 필요한 공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증차 방침만으로는 법정 등록 거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는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에 정해진 사유 없이 차량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존 면허를 가진 원고의 차량 등록을 막을 법정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