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구284대구고등법원 1심1984-06-14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부동산과 시설물을 18억 5천만 원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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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84 민사 사건(198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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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6년 3월 2일,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관광호텔, 여관을 공동 상속받았다.
1982년 5월 18일, 원고들은 이 부동산과 관련 시설물, 집기, 비품 등을 OO회사에 18억 5천만 원에 양도했다.
같은 해 6월 30일, 원고들은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했다.
피고(영도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는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했다.
원고들은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부과된 세금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84년 6월 14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세금 부과 중 일부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액과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혼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일부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었고, 법원은 양도와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시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다를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양도와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제 거래가액,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원고들은 상속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고, 피고도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다.
실제 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혼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
법원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 세금을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초과 부과된 세금 부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서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와 취득가액 모두 실제 거래가액이나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한쪽은 실제 거래가액, 다른 쪽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들의 세금 일부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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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