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3구264대구고등법원 1심1984-04-12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64 조세포탈 사건(1984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조세포탈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2월 10일 OO지역의 토지 68.2평을 취득(중도금 영수)하고, 1979년 1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1981년 10월 21일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1982년 10월 14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62,432원과 방위세 126,242원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취득시기를 1978년 10월 25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681,83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세무서)가 기준시가로 과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영수일인 1978년 12월 10일이어야 합니다. 피고가 1978년 10월 25일을 적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 올바른 취득시기(1978.12.10)의 기준시가(평당 12,000원)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818,400원이 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계산한 취득가액(681,830원)보다 많아 양도차익이 줄어들므로, 과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1,182,446원 및 방위세 118,2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를 정확히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는 실제 중도금 지급일 등 객관적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잘못된 시기 적용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구2608·부산고등법원·1990-04-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82구648·서울고등법원·1983-02-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82구264·대구고등법원·1983-12-06·1심·판단 없음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채무 변제로 환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5구378·대구고등법원·1986-08-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1구186·서울고등법원·1982-02-16·1심·판단 없음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1구143·서울고등법원·1981-12-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78구69·대구고등법원·1979-10-02·1심·판단 없음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9구10953·서울고등법원·1990-11-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2구686·서울고등법원·1983-07-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한 뒤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3구232·대구고등법원·1984-04-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80구796·서울고등법원·1981-10-14·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 2개월 만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8구2658·서울고등법원·1988-11-28·1심·판단 없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6구155·서울고등법원·1986-07-04·2심·판단 없음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3구142·서울고등법원·1984-05-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2구110·광주고등법원·1982-12-29·1심·판단 없음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1심·판단 없음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84구344·대구고등법원·1985-05-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8구1730·서울고등법원·1988-04-22·1심·판단 없음

토지 양도 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과세된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2구746·서울고등법원·1983-03-10·1심·판단 없음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7구201·대구고등법원·1988-06-15·1심·판단 없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1구105·서울고등법원·1981-11-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8구10789·서울고등법원·1989-03-16·1심·판단 없음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2구305·서울고등법원·1982-12-30·1심·판단 없음

채권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2구265·서울고등법원·1982-07-27·1심·판단 없음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3구1184·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차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구799·서울고등법원·1985-03-06·1심·판단 없음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채권 매입액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구563·서울고등법원·1985-02-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1구461·서울고등법원·1982-03-04·1심·판단 없음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2구133·대구고등법원·1982-10-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1구702·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구488·서울고등법원·1989-08-22·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며 경작하다가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구187·서울고등법원·1985-09-26·1심·판단 없음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주택채권 매입비 필요경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4구20398·서울고등법원·1995-02-16·1심·판단 없음

원고가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뒤 기존 아파트를 법정 기간 내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1984. 3. 15. 【주 문】 (1) 피고가 1982.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262,432원 및 방위세 금 126,242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182,446원, 방위세 금 118,24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262,432원 및 방위세 금 126,24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 10. 14. 원고에 대하여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262,432원 및 방위세 금 126,242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3호증, 갑제3,7호증, 증인 윤능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