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64 조세포탈 사건(1984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2월 10일 OO지역의 토지 68.2평을 취득(중도금 영수)하고, 1979년 1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1981년 10월 21일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1982년 10월 14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62,432원과 방위세 126,242원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취득시기를 1978년 10월 25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681,83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세무서)가 기준시가로 과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영수일인 1978년 12월 10일이어야 합니다. 피고가 1978년 10월 25일을 적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 올바른 취득시기(1978.12.10)의 기준시가(평당 12,000원)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818,400원이 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계산한 취득가액(681,830원)보다 많아 양도차익이 줄어들므로, 과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1,182,446원 및 방위세 118,2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를 정확히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는 실제 중도금 지급일 등 객관적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잘못된 시기 적용은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채무 변제로 환원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대지와 구 건물을 함께 매수한 뒤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를 양도함.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 2개월 만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매도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토지 양도 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과세된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채권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됨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차익을 얻음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채권 매입액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OO지역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며 경작하다가 양도함.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주택채권 매입비 필요경비 주장
원고가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뒤 기존 아파트를 법정 기간 내에 양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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