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원고가 OO지역 대지와 건물을 이창범에게 매도했으나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국세청의 압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